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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 의원 끌어내라' 지시 논란: 특전사령관 증언
특전사령관의 증언: 강경 지시 거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이를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했으나, 공포탄 사용이나 전기 차단 등의 강경한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지시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이행하면 병력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많은 인원이 다칠 수 있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논의와 추가 지시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12월 1일에 이미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시를 계엄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했을 뿐, 직접적으로 계엄이라는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곽 사령관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지만, 설마 실제로 실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군과 대통령의 대응
당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당국자 대부분은 계엄 관련 사전 지식을 부인했으나, 일부는 조짐을 인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과 관련된 통신 기록 확보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보안폰을 보관 중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법령집 요청과 관련 논란
김철진 전 국방장관 보좌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법 법령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집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지만, 이는 당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